[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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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1. 의의와 목적
2. 기본이념
3.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보호
2) 기본시책의 강구
3) 실천주체
4) 복지조치 및 자립생활의 지원
5) 복지시설 및 단체

Ⅱ. 영유아보육법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보육주체와 대상자
2)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3) 실천주체
4) 보육시설의 설치
5) 보육시설의 종류와 규정
6) 보육시설의 운영
7) 보육시설 종사자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의의와 목적
2. 기본원리
3. 설립

Ⅳ. 한부모가족지원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2) 보호대상자의 조사
3) 시설설치
4) 기타

Ⅴ. 정신보건법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4. 기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법

1. 의의와 목적
ㆍ의의：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법.
ㆍ목적：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법은
· 장애인 차별 금지(동법 제8조 제1항),
· 장애인 비하 금지(동법 제8조 제2항),
·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존중과 그에 상응하는 대우(동법 제4조 제1항),
· 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동법 제4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보호
ㆍ장애인의 정의와 등급별 종류：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동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정신적 장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등급으로 구분)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법 제2조 제2항)를 말한다.
ㆍ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중증장애인의 보호(동법 제6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동법 제7조)를 규정
ㆍ장애인에 대한 사회연대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동법 제9조), 국민의 책임(동법 제10조)

2) 기본시책의 강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장애인복지 기본정책(동법 제2장)을 규정하고 있음(동법제17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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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