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신자유주의와 국제통화제도

소개

금융론 시간에 제출했던 에세이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신자유주의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신자유주의와 국제통화제도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모색
나가며

본문내용

국제통화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 현상의 핵심은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다.초국적 자본의 대규모 성장은 각국에서 무역 및 금융개방과 자유화를 강제하면서 자본주의를 세계적으로 통합하고 신자유주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시켰던 것은 자본의 통제였다. 자본통제는 무역수지의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국내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을 막아 주었다. 자본통제가 없었다면 대량의 자본이동으로 인해 국제수지 방어를 목표로 한 환율조정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환율을 유지하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서 붕괴하였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연동 및 조정 환율제가 시도 되었으나 자본의 급증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새로이 등장한 변동환율제는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각국의 금융 자율성을 침해하고 금융주권을 무력화 시켰다. 변동환율제 아래서 투기성 자금이 외환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변동환율제는 투기적 자본 이동을 조장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일국의 위험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 뉴 금융 라운드 이찬근 (모색)
·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팍스 아메리카나 최정규 (넥서스)
· 국제 정치 경제론 송영우 (건국대학교 출판부)
·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신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