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목차

I. 서론 : 일본 내부의 외교, 국방상의 논쟁
II. 본론 : 미일동맹과 집단적 자위권
III. 결론 :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I. 서론 : 일본 내부의 외교, 국방상의 논쟁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오랫동안 일본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외교, 국방상의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노선은 헌법 9조,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해석과 입장차이에 대한 대립각으로, 비무장, 중립을 지키자는 평화국가론과 이에 반하는 통상국가론이 존재했다. 이러한 평화국가론과 통상국가론의 대립은 통상국가론을 주창하는 자민당의 우세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통상국가론이 일본의 외교 안보 노선의 기본 방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까지의 평화국가론-통상국가론의 대립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기본 전제로 형성된 논쟁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개헌 문제 등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중 략>

이에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미일동맹의 쌍무화에 의한 동맹의 신뢰성 확보, 다국간 공동훈련, 주변 사태 발생시의 지원 활동 원활화 등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미국은 진정한 미일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본이 바란다면 개헌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미국이, 일본의 역할 확대, 다시 말해 부담의 분담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과 한국의 안보, 김두승(2012)
· 한국과국제정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박영준(2013)
· 한일군사문화학회, 아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조양현(2007)
· Project Syndicat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아베 신조(2012/12/27)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