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및 주요내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및 주요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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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법
1. 의의와 목적
2.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2) 기능
3. 주요 내용
1)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2) 고용보험의 보험자
3) 보험급여
4) 고용보험료와 비용
5) 권리구제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2. 적용범위
3. 주요 내용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2) 퇴직금제도
3) 퇴직연금제도

본문내용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
-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혹은 급여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구분.
 
2.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기능

-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의 도모
- 인력수급의 원활화(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 노동생산성의 향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 기업경쟁력 강화
- 실질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정책의 추진
(독일은 통일 후, 고용보험으로 실업증가문제 해결)
- 경기조절기능

3. 주요 내용

1)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무가 발생
－ 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