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

목차

1. 우리나라의 무상복지 이슈
2. 복지의 정의
3. 보편적 복지
4. 해외 사례
5. 선별적 복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무상복지 이슈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한 무상급식 이슈로부터 시작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복지논쟁은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남아있다. 이러한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한 삶으로써 정의할 수 있고 국가의 복지 정책이란 국가가 국민 전체가 기본권의 침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시장경제체제하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계층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시켜주고 또한 이들과 다른 계층 간의 양극화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분배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부의 주요 과업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며 102조 8100억에 달했다. 이처럼 나날이 비대해지는 복지영역은 이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성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대두되어 정치인들의 정치 공약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안이 되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등장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자는 취지의 공약이었다. 몇몇의 후보자들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와 같은 온정적이고 호의적인 느낌을 풍기는 공약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샀으며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낳았다.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은 결국에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뜻 보기에 사회정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무상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며 정치적 반향을 샀고 이러한 무상복지의 흐름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일자리, 주택, 교육, 보육에까지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는 광대해졌으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야는 이러한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지어 대선 당시에는 여·야의 후보 간 복지정책의 차이를 구분하가 힘들 정도로 정치권에서의 무상복지 통한 정치 포퓰리즘의 흐름은 계속되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