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을 적용한 정부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

소개

기말레포트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프도 열심히 그렸구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본 말
1. 이론적 고찰
(1) 발전이론
(2)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 이론
2. 사례연구
(1) 사례제시
1) 성공사례 - 월드컵
2) 실패사례 - 공적자금
3. 이론의 적용
(1) 성공사례에의 적용 -월드컵
(2) 실패한 사례에의 이론 적용 -공적자금

Ⅲ. 맺음말
1. 거시적 재정지침
2. 정부투자의 효율적 추진방향

본문내용

오랜 기간동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국가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한다.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및 사업진행, 사업완료 이후의 관리·운영 등 모든 단계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책사업들 중에는 불명확한 사업목적,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과 진행,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 후에는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평가 없이 강행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으로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의 이론을 적용하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업목표의 명확화, 객관적 사업타당성 검토, 효과적 사업계획의 수립, 건설 및 관리·운영단계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또한 본 연구에서 행하여 보았다.

참고자료

· ·감사원 (1998) 국책사업 감사단 설치운영
· ·김의준·천현숙 (1994) 「공공투자정책의 경제적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 ·김정옥 (1998)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사회·환경단체의 세미나
· ·삼성경제연구소 (1999)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배득종 (2001) 21c 신 재무행정, 박영사
· ·동아일보 (www.dong-a.com)
·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