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특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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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잔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2) 공공부조의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3)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해산, 장제급여
(4) 의료급여
(5) 자활급여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최저생활보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 의료급여, 사회서비스(원석조, 2005).
- 국가의 직접 책임하에 조세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
- 사회보험을 1차적 안전망이라고 하며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 안전망이라고 함
-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제도임
- 기여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대상
- 현재 수입에서 최저 생활수준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킴
- 사회복지의 역사와 동일한 시대적, 상황적 맥락을 가짐
- 공공부조의 명칭은 국가에 따라 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불리움
- 국가별, 지역별로 욕구의 개념이 다르고, 생활수준이나 경제 능력이 다르므로 사회보험과 비교해서 예측하기 어려움
1) 공공부조의 잔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① 급여는 가능한 불쾌감을 유발시켜 이의 사용을 억제해야 함
② 수급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
③ 원조요청의 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어느 누구도 실제로 원치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함
④ 자국민이 아닌 외부인이 원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긴급구호만 제공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만 적용
⑤ 사람들이 반드시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거나 노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
2) 공공부조의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①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② 구제는 적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함
③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공복지보다는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자 함
④ 상담 및 기타서비스를 통해 개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족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음
⑤ 수급신청자들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적 임
⑥ 처벌적 접근은 개인의 정상적 기능회복이라는 공공부조의 본래 목적을 손상시키며 이는 어색함 과 의존감을 깊게 만들고, 굴욕감을 야기하며, 파괴적이고 방어적인 심리기제에 의존토록 함

참고자료

·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