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강도죄

소개

셤답안지용으로 작성된거구요 이재상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序
1.强盜罪의 意義
2.構成要件의 體系

Ⅱ.强盜罪
1.客觀的 構成要件
2.主觀的 構成要件

Ⅲ.準强盜의 罪
1.準强盜罪
2.人質强盜罪

Ⅳ.加重的 構成要件
1.特殊强盜罪
2.强度傷害․致傷罪
3.强盜殺人․致死罪
4.强盜强姦罪
5. 海上强盜罪
6.常習强盜罪

Ⅴ.强盜豫備․陰謀罪

본문내용

Ⅰ.序
1.强盜罪의 意義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 333조)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 권 또는 재산권이지만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되며, 보호받 는 정도는 침해범이다.
2.構成要件의 體系
강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강도죄이며 이에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죄 및 상습강도죄가 있다. 강도죄는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벌하며,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强盜罪
1.客觀的 構成要件
(1)行爲의 客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물은 절도죄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형법상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산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파악하는 법률적 재산설과 재산을 경제적 이익의 총체로 파악하는 경제적 재산설 법률적 ·경제적 절충설등이 있으나 형법상의 재산개념으로서는 경제적 재산설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