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제

목차

*토지제도를 통해 본 사회
*토지개혁을 통해 본 실학자
*다산 정약용 `여전제` 내용과 문제점
*여전제의 의의
*다산이 추구한 사회

본문내용

*토지제도를 통해 본 사회
토지는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미 스스로 존재하여 온 가장 대표적인 천혜의 자원으로서 인간 생존 그 자체에 불가결한 절대적 존재이다. 또한 토지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보편적, 노동과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 생산수단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생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토지는 기본적 생산수단으로서 근대사회의 상품과 대비되는 부의 포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토지는 단순히 객관적인 천연의 협동장소일 뿐만 아니라 노동수단의 창고, 무기고, 거주지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봉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공권적 질서에 의거하는 영주적 또는 국가적 토지소유권이 약화되어 가는 반면에 토지경작권의 사유화가 강화되어 드디어 근대적인 사적소유의 확립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는 근대적 요소의 발전에 따르는 봉건사회의 몰락기와 더불어서이며, 대체로 서구의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기에 이르러서이다. 한국에서도 토지문제는 전 역사과정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토지소유제를 왕조지배체제 유지, 존속의 기반으로 한 고려와 조선시대는 국가적토지소유제와 사전화의 갈등의 반복이었고, 개항이후는 소작제와 경자유전의 농민적 토지소유제의 혼란이 거듭되고 잇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다산의 공동체론 : ‘전론’을 재해석하여 / 황인호 1987
· -다산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연구 / 홍덕기 1990
· -정약용의 토지법사상연구 / 유연식 1995
· -(茶山)정약용 : 실학의 세계 / 금장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