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법원

소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성문법
(1)헌법
(2)법률
(3)명령,규칙
(4)자치법규
(5)관리운영기구의 규칙
(6)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2. 불문법
(1)자연법
(2)관습법
(3)판례법
(4)조리법

본문내용

성문법이란 법률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오늘날 문명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하고 있다.

입법권에 의한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 행정권에 의한 입법으로 명령과 규칙, 지방자치권에 의한 입법으로 자치법규 그리고 관리운영기구의 규칙과 국제법규가 있다.

①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하위의 법체계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최상위의 규범
::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 기본근거
:: 헌법 제31조에서 제 36조에 이르는 조항은 넓은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 사회권) 규정-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활보장에 관한 국가행정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중요시되며, 사회복지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복지 노력을 회피 내지 방임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해서도 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