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과 대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인터넷범죄의 개념 및 특징
1. 인터넷범죄의 개념
2. 인터넷범죄의 대두
3. 인터넷범죄의 특징
1) 범죄사실과 원인규명의 곤란성
2) 범행의 자동성과 광역성
3) 범죄의식의 희박성
4) 범죄의 반복·계속성
5)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성
4. 인터넷범죄의 유형과 수법
1) 자료의 부정조작
2) 컴퓨터파괴
3) 컴퓨터스파이
4) 컴퓨터 바이러스
5) 해킹(Hacking)

Ⅲ.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
1. 형법상의 인터넷범죄
1) 업무방해죄
2) 사용사기죄
3)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2.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보전에 관한 법률
3) 주민등록법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Ⅳ. 인터넷범죄의 대응방안
1. 형사법적인 대응방안
1) 현실적인 규제
2) 규제상의 문제점
2. 사회적·기술적인 대응방안
1) 사회적 대응방안
2) 기술적 대응방안
3. 정부 정책적 대응방안
1) 대검찰청 인터넷범죄 수사센터
2) 경찰청
3) 정보보호센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으로 전환하여 가정에서는 물론 산업현장,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며, 많은 편익과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범죄에 관하여 크게 관심과 우려를 가지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컴퓨터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그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으며, 둘째, 그 범죄 발생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며, 셋째, 인터넷범죄는 여타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발견과 처벌이 곤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지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라서 본 논문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터넷범죄의 내용과 현상을 살펴보고 그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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