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소개

(졸업논문 형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역모기지 론의 이론적 배경
1. 역모기지 론의 개념
2. 역모기지 론의 발달과정
3. 역모기지 론의 운영형태
4. 역모기지론 관련 위험
5. 역모기지 론과 모기지 론의 비교

Ⅲ. 인구 고령화의 전망 및 파급효과
1. 인구 고령화의 개요
2. 인구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3.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
(1) 인구구조 변화 전망
(2)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4. 인구 고령화와 자산시장
(1) 인구구조 고령화의 금융시장 파급효과
① 고령자 금융자산의 특징
② 금융자산 양극화 경향
(2)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① 가구구조의 변화 전망
②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Ⅵ. 역모기지 론의 필요성 및 공적연금제도와의 관계
1. 역모기지 론 활성화의 필요성
(1) 인구 정체시대로의 진입
① 저 출산
② 평균 초혼연령 상승
③ 기생 독신자 증가
(2) 이혼여성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
① 이혼 사유 및 현황
② 이혼여성의 주거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 발생
(3) 활동제약자의 생활보호대책 미흡
2. 공적연금제도와 역모기지 론의 관계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제도
(3) 사학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5) 공적연금과 역모기지 론의 역할
①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② 역모기지의 보완적 역할

Ⅴ. 해외의 역모기지 론 운영 현황
1. 미국 역모기지 론의 운영 현황
(1) 미국 역모기지 론의 종류
①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② Home Keeper Mortgage
③ Financial Freedom Plan
(2) 미국 역모기지 론의 현황
(3) 미국 역모기지 론 운용의 시사점
2. 일본 역모기지 론의 운영 현황
(1) 일본 역모기지 론의 종류
① 공적 플랜
② 민간 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역모기지
(2) 일본 역모기지 론의 현황
(3) 일본 역모기지론 운용의 시사점

Ⅵ. 국내 역모기지론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국내 민간 역모기지의 운용 현황
(1)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의 운용형태 및 실적
(2)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 제도의 한계
2. 국내 공적 보증 역모기지 제도
(1) 주택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
(2) 주택연금 이용 현황
(3) 주택연금 상품 개요
(4) 역모기지 상품의 Cross-Over Risk
3. 국내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1) 공적 주택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① 구체적 문제제기
② 주택연금 개선방안
(2) 역모기지 신용보험(Reverse Mortgage Insurance) 활용
① 신용보험의 정의 및 성격
② 역모기지 신용보험의 도입 필요성
③ 신용보험의 구성
④ 역모기지 신용보험 리스크
⑤ 역모기지 신용보험 상품 기본설계
(3) 역모기지 신용보험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증가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201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조사국 중 최하위이며,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2년 현재는 11.8%에 이르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빠른데 반해, 고령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은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도 고용안정성의 약화 및 각종 공적연금 기능의 미흡으로 고령인구의 노후소득 불안정문제 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자는 심각한 노후생활비 부족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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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이다. 1986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1988년부터 실시되었는데,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5년 농어민,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999년 도시지역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등 근로계층과 자영업자, 2006년 전 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각각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최초 실시 당시에는 그 적용대상자가 약 443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2년 말 현재 가입자가 2천 32만 명을 넘어섰고, 연금수급자는 363만 명, 기금 규모도 400조 원을 넘게 되었다.

가입 대상자는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당연가입 대상자와 임의가입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연가입 대상자는 근로형태 및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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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승권 外,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2006)’
· 김화식, ‘인구고령화 시대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연구(2010)’
· 민인식·조만, ‘역모기지 Cross-Over Risk에 대한 연구(2009)’
·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 전망 및 대응방안(2004)’
· 양해용, ‘고령사회를 대비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8)’
· 이국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령사회를 대비하여(2007)’
· 이수욱, ‘베이비붐세대 중심의 인구구조와 가계자산 구성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9)’
· 이철환,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
· 정명애, ‘역모기지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0)’
· 조영현, ‘리스크관리를 통한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0)’
· 조태식,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론 취급현황 및 활성화방안(200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장기 주택시장 변화요인 점검 및 전망(2010)’
·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역모기지 제도 도입 검토 사항(2006)’
· 황성덕,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2007)’
· KDI 국제정책대학원, ‘Mortgage Insurance 도입 가능성 연구(2005)'
· Todd Sinai & Nicholas Souleles, 'Net worth and housing equity in retirement(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