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중화학공업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실과 대응

Ⅲ. 정책의도와 정부전략: 진입유도

Ⅳ. 지원정책: 내용과 평가-재정정책을 중심으로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정부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왔다. 이병기(1998), pp. 22-37. 이제민(1999), pp. 85-86. 김낙년(1999), pp. 117-18 참조.
그러나 어느 쪽 입장에서도 항상 전제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시장과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투자분야, 규모, 담당 기업가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김흥기편(1999), p. 268.
심지어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시장기구의 작동을 왜곡, 무력화시킴으로써 이성순(1988).
이후 균형과 효율로의 자율적인 조정과 위기경보의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한국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도 자주 지적되어져 왔다. 실질적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시행되었던 1970년대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던 상공부가 중화학공업을 담당했던 기업에 보조와 제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경제기획을 총괄하던 경제기획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중화학공업화라는 특정 산업정책을 위한 중화학공업 기획단이 청와대 내에 만들어져 작동하고 있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산업현장에 출현하여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당시의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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