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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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15년의 세월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시각은 냉소적인 태도를 넘어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대중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정치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은 다양한 각 계층의 특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와 권력 획득만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선거전문가정당, 엘리트 중심의 간부 정당 그리고 이념이 없는 포괄정당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화 이후 지속적인 투표율의 하락은 참여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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