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의 대테러전과 그 국제법적 정당성

소개

국제법

목차

Ⅰ. 서론

Ⅱ.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테러리즘 개관
1)정의
2)특성
3)테러일지
2. 테러리즘의 규제와 책임문제
1)규제방법
2)국가책임문제

Ⅲ. < 9.11테러 > 에 대한 국제법 적용
1. 9.11테러와 그 국제법적 문제점
1)대미테러에 대한 무슬림의 입장
2)대미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① 9.11테러의 법적 성격
② 국가지원테러
2. 부시의 대처와 그 국제법적 문제점
1) 아프간 공격은 합법적인가?
2) 이라크 공격 계획은?
3) 자위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
3. 세계여론의 동향

Ⅳ.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대의 국제질서는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에 의해 통제되고 조율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법보다 가까운 곳에 힘이 있다" 라는 웃지 못할 진리는 존재하고 법이란 것의 필수 요건인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든가 등의, 일련의 강제력은 가까이 있는 실력에 만큼은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례들을 적잖이 보아오고 있다. 물론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법의 그것에도 예외는 아닌바 과연 법보다 강한 힘의 세력이 작금의 정세를 어떻게 윤간하고도 예외적 적용을 받고 있는지 국제법이라고 하는 도마에 올려보고자 한다. 본 고(考)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9·11테러 및 각종 테러와 미국의 對테러戰의 계획 및 그 수행과정에서의 국제법적 合法性에 대해 추적하여 각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고찰하여 보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테러에 관한 諸이론을 먼저 간략히 정리한 뒤(Ⅱ), 테러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Ⅲ).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한 비판 및 개정방안과 우리나라 정책 목표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요약 정리는 결론 부분에서 짚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이병조·이중범.《국제법신강》서울:일조각, 1996
· 김대순.《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0
· 이원삼. "대미테러에 대한 이슬람법적 해석."《외교》60 (2002) pp.66~76
· 외교협회학술동호회. "9.11사태와 미국의 새로운 전쟁."《외교》60 (2002) pp.77~88
· 제성호. "9.11테러사건의 법적성격과 국제사회의 대응."《고시연구》343권 (2002) pp.67~81
· "9.11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국제법학회논총》92 (2002) pp.199~218
· 김태우. "반테러, 핵비확산공세적 팍스아메리카나 선회."《자유공론》427 (2002) pp90~93
· 국제테러규제에 대한 지역적 협약 및 전략적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을 볼 것. 《국제문제》통권 383~387 (2002) 서울:국제문제연구소
· 기타.《동아일보》2002.9.27
· 《조선일보》2002.9.30 ; 2002.10.22 ; 2002.10.24 ; 2002.11.2
· 《외대학보》2002.9.30
· 한국테러리즘 연구소 (http://www.terroris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