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선진국과개도국의통상정책

소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통상정책에 관해 잘 정리 되었는 보고서 있니다..

목차

■ 개 도 국 경 제 의 문 제 점
■ 선진국의 통상 마찰
■ 선진국의 통상 산업 정책
■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본문내용

■ 제 3세계(개도국)의 성장은 제 1세계(선진국)에 미치는 영향
나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 일인당의 생산성 향상" 과 "노동자증가"이다. 경제가 글로벌 한 것이든 아니든 지나친 금융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에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서 지위가 향상된 일본과 EC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저소득과 자본의 빈곤, 외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양대 기축이었던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과 IMF를 중심으로 한 환율의 안정 아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황금시대를 구가했으나 그 양대 기축이 중대한 시련과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과연 제3세계(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이 제 1세계(선진국)경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생산성은 높으나 임금이 낮은 나라" 들로 인해 선진국은 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3세계의 생산성 향상은 제1세계의 소득저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의 임금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생산자는 동시에 소비자이다. 제3세계와의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에 따라 제1세계의 노동자 임금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구매력도 높아진다. 세계경제는 서로 Feedback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비즈니스의 경험으로 사물을 판단하며 직감에 따라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런 시스템의 움직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제3세계와 제1세계간 자유무역에 근거한 경제성장 모델을 보면 그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알아낸 결론은 제3세계의 성장은 제1세계에 거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못된 "제3세계론 위협론"을 들먹이며 무역장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제3세계의 몇 십억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 기회를 빼앗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