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방

목차

제1장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의지와 시도
1.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2. 북한의 경제고립
3. 북한의 첫 번째 경제 특구 나진, 선봉
4. 북한의 최근 경제 개혁 및 개방
5. 북한의 국제관계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방 신의주 특구
6. 신의주 특구 설립 배경
7.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8. 신의주 특구 개발의 경제성 평가
9. 신의주 특구 개발의 문제점
10. 신의주 특구의 과제
11. 다른 나라들의 입장
12. 신의주 특구의 미래

마치는 글

본문내용

6. 신의주 특구 설립 배경

2001년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시,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관계 밀접화를 위한 차원에서 접경지역 도시인 신의주와 단동을 경제특구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에서 신의주 특구 이야기가 나왔다. 중국 측은 단동을 중국남부 발전의 중심지인 선전과 유사한 형태로 단동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측은 중국의 투자와 중국시장을 겨냥한 신의주개발을 목표로 이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의주 단동 지역을 동북아지역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방문 직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의주지역 산업공장들을 현지지도 했다는 점에서 개방의 가능성이 과거 점쳐지기도 했던 지역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함에 따라 신의주는 나진선봉에 이어 북한 제2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기본법에 의거, 신의주 경제특구는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며 자체 여권까지 발급할 수 있는 등 나진선봉은 물론 중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해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 7월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신의주 특구 설치를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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