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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자료정리

*영*
최초 등록일
2003.04.28
최종 저작일
2003.04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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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
3. 현대법의 기본 원리
4. 법의 법원 (성문법)
5. 물권
6. 자연인
7. 위법성조각사유
8. 형벌
9. 강간
10. 권리

본문내용

8. 형벌
사형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징역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拘置)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벌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형법상 벌금은 2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45조), 벌금 등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3만원 이상으로 한다(3조 1항)
과료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
몰수 :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서,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

참고 자료

없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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