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한미FTA의 쟁점과 국내외 현황을 중심으로 FTA전반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1.1 FTA의 대상 범위

2. FTA의 긍정적 측면

3. FTA의 부정적 측면
3.1 효율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3.2 공평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4. 세계 현황

5. 국내 현황 및 정책
5.1 현황
5.2 정책

6. 한/미 FTA
6.1 논란
6.2 주요 내용
6.3 쟁점

7. 발효 그 이후

8. 결론
※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의 의미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의 한 형태이다. 세계 경제통합 단계 중에선 굉장히 낮은 편인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협정국 내부만 이 조약에 한해 관리하며 협정국 외부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동맹이나 그 이상의 경제통합단계와 차이가 있다.
WTO가 다자주의,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라면, FTA는 양자주의, 특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 략>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경제적 식민지화와는 거리가 멀며, 적어도 양국의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나 효용수준의 상승이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한미 FTA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유보적 혹은 반대파에서는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라는 평가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비스업, 금융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문제인데, 이 경우는 이미 행해지던 무역이 바로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그 영향력이 상당히 늦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도 발효로부터 4년 후가 기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참고자료

· 이용근, 무역개론 (제3판), 명경사, 2013.
· 대한민국정부, 알기 쉬운 한미 FTA,
· 외교통상부 / 기획재정부,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