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및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원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전달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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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1)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2) 기본원칙
3) 건강가정정책
4) 건강가정사업
5)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이혼율, 저출산율,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 가정폭력, 아동유기 및 결식,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노인가출 및 노인유기 등의 증가에 따라 가족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정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자원화를 꾀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여성 능력 신장, 유휴 여성인력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기 위함

2) 입법배경

-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일차적인 예방지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사회적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