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2. 다른 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1) 핀란드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2) 프랑스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3) 영국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4)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3.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법
1) 지원대상의 연령확대와 조건 완화
2) 양육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3) 아동수당의 재정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이라고도 불린다. 아동수당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된 돌봄자에게 지급되지만, 이 급여는 가족 안에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다. 이같이 가족 내 아동의 존재 여부를 전제로 한 아동수당은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아동이 있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이 없는 가족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의 분배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동수당은 하나의 사회급여로서 소득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해 보겠다.

<중 략>

특히 프랑스는 아동과 가족과 관련한 각종 수당들이 발달한 가운데에서도 아동수당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핀란드는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을 폐지했으며, 프랑스는 예산 감소를 위해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아동수당을 일시적으로 도입하려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피부양자 소득세급여제도를 개혁하여 고소득층이면서 부양할 아동이 1명인 가족과 독신자에게 세금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재정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연소자 부양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를 부분 폐지하였고, 영국은 가족소득보충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같이 제도선행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조세제도의 정비로 아동수당의 재정확보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명희. 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 신윤정. 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미례.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 이재완 외.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