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소개글

주제 :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필요성
2. 사례
3. 우리나라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수당’이란, 약 만 15세 ~ 20세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세계 약 90개국이 실행하고 있는 큰 규모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각 가정에 있는 아동의 수와 나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기 위함이다. 즉,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저 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으로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두 가지 여론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수당’을 도입했을 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이슈 논쟁] 아동수당 도입,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0212&code=11131100&cp=nv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계명대학교
비즈엔, ‘아동수당’ 도입해도 빈곤층 혜택은 제한?…소득인정시 ‘줬다 뺏는꼴’ 될수도,
http://bizn.donga.com/Main/3/all/20170525/84553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