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2. 다른 나라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3.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수당은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의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아직 아동수당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아동수당은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 가능토록 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사회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지속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도움으로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아동 또한 우리사회 일원이자 미래에 훌륭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아동수당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1.1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아동수당의 전격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적 복지를 추구하는 핀란드에서는 경제소득에 관여 없이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97년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출산율 상승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전체 아동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