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찬성 고찰 리포트

목차

1. 군 가산점 제도의 역사
2. 첫째로 병역 의무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둘째로 군필자의 시험에 대한 불리함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형평성을 살리는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부록)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 조사

본문내용

· 1961. 7. 5.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5%) 부여
※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법」에 규정
· 1969. 9. 29. 국가,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 1984. 8. 2. 가산점 제도 변경(복무기간 따라 3~5% 조정)
※1985 ~ 19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
· 1997.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1999. 12. 23. 위헌판결로 가산점 폐지

저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로 병역 의무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남녀를 불문하고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서 차별이 심하였고 사회가 발전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하여도 남녀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하여 능력에 상관없이 공직 등에 취업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여성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병역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나 법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도를 성차별의 관점에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한참 활동해야 할 젊음의 시기에 현역으로 입영하여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병역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권인숙, 군 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 황원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