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의이, 입버배경, 목적 및 특성)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실시, 수급권자와 수급자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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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의의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
-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
-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빈곤문제는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는 한편 국가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과 가족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점은 나라마다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름
- 공통적으로는 ‘국민적 최저선’을 설정, 최소한 수준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시도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 돕는 사회복지제도

<중 략>

-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시, 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
-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