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미납추징금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그리고 추징금 미납의 요인과 해외입법례 및 실효적 추징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전두환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관련 현황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도대체 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추징관련 입법례를 알아본 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과 우리나라의 몰수 및 추징관련 제도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몰수 및 추징관련 제도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관련 규정
1. 몰수 및 추징관련 제도 일반
가. 몰수
나. 추징
2. 추징금 관련 운영 현황
3.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가. 개요
나. 개정 사항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Ⅲ. 추징금 미납의 요인과 개선에 대한 논의
1. 추징금 미납의 요인
가. 재산은닉 시 자력에 관한 조사장치의 결여
나. 추징금 미납시의 강제수단의 부존재
다. 민사 몰수 추징제도의 불인정
2.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가.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나. 구금 또는 노역장 유치 방안

Ⅳ. 해외 입법례
1. 영국
2. 프랑스
3. 싱가포르

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제도 도입
2. 추징금강제를 위한 구금제도의 도입
3. 추징의 벌금형 전환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수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올해 전직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거액의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국회는 지난 2013년 7월 12일 국민적 요청에 힘입어 추징 시효를 연장하였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해당 가족친족 등의 재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개정하였는데 최근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적용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버티면 그만’이란 식의 법 경시 풍조를 고칠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중 략>

조세범 처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세법 위반행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물품원가’, ‘물품원가의 2배’, ‘포탈 등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임의적 병과규정을 두고 있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에 있어서 징역형과 함께 제조판매 등 부정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수표 단속법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갈수록 강력해지는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규(법무법인 세종 2013. 10. 14.)
· 수천억 불려도.. 이자 환수 못하는 '추징의 한계'(한국일보, 2013. 08. 22.)
· 전두환 추징, 더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다(경향신문, 2013. 07. 17.)
· '전두환 추징법' 확대, 부작용도 검토돼야(중앙일보 2013. 11. 07.)
·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733호, 2013. 11. 01.)
·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정웅석, 법무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