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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살인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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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09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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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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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총설
    1.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보호법익
    3. 주체
    4. 객체
    5. 행위
    6. 주관적 구성요건

    Ⅱ. 태양, 처벌

    본문내용

    1.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보호법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3. 주체 –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 즉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될수 있고,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객체 – 사람, 즉 행위자 이외의 모든 살아 있는 자연인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1) 사람의 시기와 종기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출생하여 언제 사망한 것으로 되는지, 즉 사람의 시기와 종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①사람의 시기
    ㉠ 진통설(통설,판례) : 규칙적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하는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견해이다.
    ㉡ 일부노출설
    ㉢ 전부노출설
    ㉣ 독립호흡설

    ② 사람의 종기
    ㉠ 호흡종지설
    ㉡ 맥박종지설(다수설)
    ㉢ 뇌사설
    5. 행위
    본죄의 행위는 사람을 ‘살해’ 하는 것이다.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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