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이 자료의 근간은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유니스토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참고한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자료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징은 다양한 링크와 PPT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관련자료들과 알기쉽게 정리하기 위한 PPT 기법을 적용하여 한편의 자료처럼 구성하였습니다. 화면과 화면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설명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발표수업으로 학점은 A+ 97점을 받았습니다, 자료 +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중요)

목차

1. 직무정지 당한 KB금융지주 회장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위기의 증폭
3. 금융거래세로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토빈
4. 토빈세의 새로운 부상
5. 미국의 금융위기책임 분담금
6. 토빈세는 시작일 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직무정지당한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 상당 징계(2009. 9. 25)
–우리은행 재임기간 중 2005~2007,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6억 달러 이상 투자, 1조원 이상 손실
–특히 CDO, CDS에 총 15억 8천만달러(당시환율기준 1조 8천억) 2007년말 미국 모기지 시장 붕괴 ☞ 90% 손실(1조 6200억)
☞ 관련기사
•당시 미국상황
2008년 3월 16일 베어스턴스(미국 5위 투자은행) 과잉차입과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직면, 결국 JP모건 체이스에서 인수.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미국 4위 투자은행) 약 6000억달러 부채,
파산신청, 메릴린치(미국 3위 투자은행) – 부실채권 파산, BoA에서 인수.

<중 략>

브라질 정부의 토빈세(금융거래세)
•금융거래세(Impost Sobre Operacoes Financerias)
–2009년 10월 19일 시행(토빈세 적용 대표적 사례)
자국통화인 헤알(real)의 과도한 절상 억제 목적
–최초 IOF 세율은 2%로 설정 / 2010. 5, 채권투자에 관한 세율만 4%로 인상, 동년 10월 그 세율을 6%로 다시인상
–애초 토빈이 제안한 1% 미만세율 및 이후 진행된 연구수준(0.005%/Schmidt 2007)보다 훨씬 높은 수준
–IOF 도입 직후 외국인 투자액 일평균 약 4억달러
2%의 세율만으로도 대단히 큰 규모의 세수 증대 가능
–외화자본 유입 조절 목적외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오준석 2010)
–IOF의 도입으로 헤알화 절상 추세에서 벗어나는 효과발생
※ 추후 브라질 상황을 주시, 적용 변동성, 문제점을 도출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