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0k

소개

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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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예산과정
1. 예산의 과정
2.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1)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3)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 준비
(4)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5)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
3. 성과감사
1) 의의
2) 도입배경
3) 성과감사의 기준
4) 성과감사의 종류
(1) 성과감사 대상에 따른 분류
(2) 성과감사 시기에 따른 분류
5) 요약 및 결론: 성과감사와 품질관리

제2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2) 사고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7. 추가경정예산
8. 예산집행 신축성 확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예산제도 개혁
1.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1) 의의
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목적
2. 참여정부 국가예산제도 개혁
1) 의의
2) 주요제도
(1) 국가재정운용계획 (MTEF: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2)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3) 성과관리제도 (BSC: Balanced Score Card)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BAR: Budget&Accounting Reinvention System)

본문내용

제1절. 예산과정

1.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 예산과정은 편성ㆍ의결ㆍ집행ㆍ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은 집행과정의 마감이고, 회계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산의 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 통제지향의 예산기능 밑에서는 회계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나, 계획지향 예산기능 밑에서는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이 예산편성의 핵심이 된다.

2) 예산과정의 순기
 예산과정의 순기란 예산이 시작되고 종료되기까지 네 과정이 모두 완료되는 기간 (3년)을 말한다.

3) 우리나라 예산과정
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 심의로 종결된다.

2.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연도에 또는 장래 몇 년 동안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2)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1)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 제출
 정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 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개괄적인 재정지출소요를 검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