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보장제 찬성의견 분석

목차

1. 서론
1) 기본소득제란?

2. 본론
1) 기본소득제와 사회복지의 차이
2) 기본 소득제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전망
3) 日, 기본 소득제에 대한 견해
4)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

3. 결론
1) 다른 나라의 기본소득 사례
2) 결론

본문내용

기본 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기여, 자산 심사,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한다는 것은 현존 사회보장 제도를 급진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결고리를 해체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타임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과 보편 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수립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사회 프로젝트 로서의 위상도 갖는다.
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의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살피면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중 략>

브라질의 사례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집권당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한편으로는 급격한 전환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볼사 파밀리아’ 등의 다양한 소득 보장 제도가 성과를 거두어온 과정이 있었기에 이의 연장선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시민기본소득 법률이 2004년에 공포된 이후에도 재원 마련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는 법률로 남아있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세 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기본소득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 법제화의 커다란 의의는 그것의 실행이 지체되는 만큼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일 시민기본기금의 마련 방안이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 과세가 미흡한 브라질의 조세 제도 전반을 건드리고 있지 못한 점은 또 하나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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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희, 조광자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진보평론, 진보평론 (45), 2010.9, 79-98 (2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