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고용정책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고용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고용정책의 정의
2. 고용정책의 필요성

Ⅱ. 고용정책의 유형
1. 고용정책의 유형
1) 적극적 고용정책
2) 소극적 고용정책

2. 외국의 고용정책
1) 사민주주의 모델
2) 독일모델
3) 자유주의 모델

Ⅲ. 고용정책 관련제도
1. 고용안정 정책
2. 고용창출정책
3. 고용가능성제고정책
4. 사회적 보호 정책

Ⅳ.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2. 고용정책의 필요성

노동의 수용과 공급이 만나는 노동시강은 양측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상품과 같은 수요공급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근로자 측을 살펴보면, 미리 저축한 생계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고용되어야 하고 또한 단순 미숙련직을 제외하고는 직종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공급은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비탄력적이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일자리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의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고용의 결정이 반드시 근로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노동력의 수요 측에서도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거나 임금수준이 낮다고 하여 수요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산력 수준과 상품시장의 사정에 의존한다. 또한 노동력의 수요자는 이윤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데, 기업 간의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동력 자체에 대한 의존은 상대적이며 생산성에 따라 노동력을 기계와 같은 다른 생산수단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수요과 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경제는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협받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 실업은 인적자원의 손실, 구매력 상실에 따른 국민소비수요를 감소케하고 생산저하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을 확대시켜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대량 실업이 방생할 경우에는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업은 개인차원에서나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고용보장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근로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