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한국

목차

서론

한국과 경제 민주화
1.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의의
1)경제 민주화의 개념
2)경제 민주화의 의의
2. 한국의 경제 민주화
1) 한국 경제 민주화의 실태
2) 한국 경제 민주화 악화와 그 배경
3) 경제 민주화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한국과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의의
1-1 경제민주화의 개념
일단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경제 민주화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성을 보장하는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는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1항은 경제적 자유성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2항은 그에 반해 적절한 부의 배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의 적절한 부의 배분이라고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잇겠다.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경제주체의 자유성이고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해 보장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찰스 킨들버거는 ‘경제와 정치는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인 효율성의 시장에서 정치적인 분배 방식을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생략)

참고자료

· 이병천, 『한국 경제론의 충돌』
· 김영호, 『경제 민주화 시대 대통령,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
· 노암촘스키, 조지프스티글리스,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 『매일경제』, 2013년 3월 21일자
· 『한국경제』, 2012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