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경제민주화(한국경제론)

*희*
최초 등록일
2018.05.26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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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의 한국 경제
2. 경제발전 초기의 한국경제
3. 한국 경제발전의 문제점
4. 한국의 재벌 중심 사회
5. 경제민주화 방안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착취와 북한과의 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아시아의 4마리용’이라는 표현을 얻은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한국의 성장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들어나 최근 한국경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은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한다. 한국의 경우는 불공정분배와 불평등으로 인한 재벌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위축이 더욱 심각하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을테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11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는 2011년 1.8%P, 2012년 1.0%P, 2013년 1.7%P, 2014년 1.4%P 등으로 1%P대에 그쳤고 2015년에는 0.5%P까지 축소되었다. OECD는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상한 2%대의 경제성장은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는 ‘헬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비정규직’의 세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가지 키워드 모두 20·30대 청장년층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 대두된 문제로 헬조선은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한국을 비유하는 단어이며, 흙수저는 계층사다리를 연결하는 요소들이 사라져 소위 말하는 ‘신분상승’을 할 수 없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청년들이 자신을 빗댄 단어이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한국 경제가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의 세금 부담이 애플의 절반인 이유”, 류이근 기자, 한겨레신문, 20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3526.html]
이병천, 한국경제론의 충돌, 후마니타스, 2012
이병천, 한국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2014
유종일 편, 박정희의 맨얼굴, 시사인, 2011
장하준,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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