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소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제도로서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빈적 차원에서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국가책임에 의한 ‘national minimum’(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험을, 그리고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 실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이후 단행된 조치로 인해 전후 완전고용의 달성,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제고,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공공부조 급여액의 지급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호재로 유럽의 국가들은 절대빈곤퇴치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은 기존 공공부조정책에 대해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는 공공부조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급여기간의 단축, 수급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할 각종 조건의 부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공공부조의 수급을 기피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빈곤정책으로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구제인 사적부조(私的扶助: 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를 말한다. 공공부조를 수급하기 위해서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빈곤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status test)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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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 김통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2003.
· 박영란·황정임·김진,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개발원, 2002.
· 박찬임,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석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 황경성․김용택,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개호보험제도, 학지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