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정리본

목차

1. 재산권의 기원
2. 거래비용의 요소와 협상장애요인
3. 손해배상, 금지명령, 효율적인 규제
4. 지적재산권
5. 장물과 소유권의 상실 (취득시효, 유실물)
6. 시장실패
7. 불법행위의 요건
8. 산일재산과 개방자원에 대한 소유권
9. 사회적 사고비용(주의비용)의 최소화 -> 효율적 주의수준을 찾아내는 것
10. 과실책임의 4가지 유형과 행위수준
11. 제한된 합리성과 규제 –합리성이 제한되는 이유, 사후적 배상, 사전적 규제
12. 보험과 도산 – 지불능력이 없을 때
13. 대위 책임과 공동개별책임, 구상권 – 효과가 어떤식으로 나타나는지

본문내용

2. 재산권의 기원
협상이론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며 상대방 이익도 관철시킨다는 것인데 이런 협상이론을 통해 재산권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이해를 도와주는 실험이 상상을 통해 가능하다.
실제 역사가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면 법경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상상을 통한 실험을 한다.
자연상태와 사회상태 두 가지를 비교해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 자연상태란 사회계약이 없어 전쟁과 약탈이 가능한 상태이며 사회상태는 사회계약이 존재하기 떄문에 전쟁이나 약탈이 불가능하다.

<중 략>

3. 거래비용의 요소와 협상장애요인
거래비용이란 두 사람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용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환을 위한 비용이다. 거래비용이 ‘0’이 되면 언제나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거래비용이 발생하면 협력잉여는 줄거나 소멸되고 결국 법제도의 규율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거래비용의 요소에는 탐색비용, 협상비용, 이행비용이 있는데 탐색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이나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종합점, 전자상거래는 탐색비용을 줄여준다.
협상비용은 탐색한 후에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이행비용은 협상 이후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첫째, 재산권(소유권)과 관련된 법이 정비된 정도에 따라 거래비용에 영향을 준다. 이 예로 동독과 서독의 사유재산 우선권을 들 수 있는데 독일이 통일이 된 후 반환우선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고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다시 보상우선 원칙을 적용하였다.
둘째, 계약관계의 형태를 들 수 있는데 계약이 문서로 작성되었는지 구두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거래비용이 달라진다.
셋째,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신뢰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이다.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는데 신용사회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