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토빈세의 정의 및 논의 배경
(1) 토빈세 정의
(2) 토빈세 도입 논의 배경

3.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영향
(1)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찬성 근거
(2) 한국형 토빈세 찬성 근거의 문제점
(3) 향후 개선 방안

4. 맺음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대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된 이후에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에 급속도록 유입되는 것을 견지하고자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려해온 환율문제가 상승곡선을 멈추고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외 투기자본의 위험성을 재고해 볼 수 있었다.
토빈세라는 개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과거 해외 여러 국가에서 토빈세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실제로 브라질과 같은 경우에는 토빈세를 직접적으로 시행하여 정책화 하고 있다.

<중 략>

가장 큰 문제점은 실효성의 문제이다. 찬성론자들은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토빈세를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한국형 토빈세의 2단계의 세율 운용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 것이다. 오히려 유럽형 토빈세처럼 세율 운용을 평시와 위기 시를 같게 한다면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급격한 외국 자본의 유출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투자자들도 자신들의 투자 자금에 10~3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높은 세율 부과 이전에 자본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위기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보다는 평시와 같게 유지한다면 적어도 외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한국형 토빈세의 2단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세율이 너무 낮으면 단기적인 투기성 거래를 방지할 수 없으며, 너무 높은 세율이라면 자본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토빈세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0.02%가 적절한 세율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아니라면 적절한 세율을 찾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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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용 (2006)「투기성 외국자본(Speculative Foreign Capital)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한국세무학회』 23권 4호 2006년 59-95쪽
· 정경옥 (2010)『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조사보고 2010 대한상공회의소 3월
· 오창섭 (2013)『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따른 ‘채권거래세’ 부과 가능성』 조사보고 2013 메리츠종금증권 3월
· 김상훈·이미선 (2013)『자본 규제(토빈세 등)의 해외 사례와 채권시장』조사보고 2013 하나대투증권 2월
· 홍범교·이상엽 (2012)『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조사보고 2012 한국조세연구원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