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의 이론과 실제

목차

Ⅰ. 지방채의 의의(意義)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종류

Ⅱ. 지방채의 발행요건
1. 법적 근거
2.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Ⅲ.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발행 절차
1.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
2. 대상사업선정 및 타당성 분석
3. 지방채발행 승인
4. 교육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및 예산편성
5. 지방채 차환(借換) 및 조건변경시의 조치
6. 지방채의 차입 및 상환

본문내용

Ⅰ. 지방채의 의의(意義)

1. 지방채의 개념

지방채의 강학(講學)상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 도교육청의 경우 독자적인 과세권이 있는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시 도교육청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자적인 재원이라고는 학생들로부터 납부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납부 받는 수업료가 채무로서의 담보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채를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시 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중 략>

만약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업은 불용으로 처리한다.

라. 원리금상환

원리금의 상환은 지방채발행시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만기상환과 약정일 도래 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기상환이 있다.
조기상환의 절차는 채권 보유자를 파악하여 채권보유자의 동의를 징구하여야 한다. 채권보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증서)을 회수 또는 소각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 약정서를 체결할 때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약정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원리금의 상환 시기는 약정서를 체결할 때 정해둔다.

마. 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방재정법에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