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의 개요 및 현황 그리고 깡통전세 발생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깡통전세의 개념과 최근 깡통전세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의 여파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한 주택가격산정 왜곡,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후
깡통전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깡통전세의 개념과 여파 및 최근 깡통전세 관련 현황
1. 깡통전세의 개념
2. 최근 깡통전세 관련 현황
3. 깡통전세의 여파로 반전세 급증

Ⅲ. 깡통전세 발생 이유
1.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부작용
2. 주택가격 산정 왜곡
3. 금융권의 하우스푸어 대출금 회수

Ⅳ. 깡통전세에 대한 대응방안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개인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전세권 등기 설정
4. 확정일자
5.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체결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올 가을 이사철에 이뤄진 전·월세 실거래 건수는 30만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집값 하락과 전세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과 세입자의 전세금이 집값보다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는 전세다.
깡통전세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면 더욱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하우스푸어’(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한 후 이자부담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에 이어 깡통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과 깡통전세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며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금의 상승이 맞물려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중 략>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또 전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다만 확정일자 설정에도 허점이 있다. 확정일자 효력은 그날 자정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집주인이 같은 날 오후 집 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변제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후 1일간 집주인이 대출 받지 않을 것이란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참고자료

· ‘깡통전세’ 공포 확산..대응 방안은?(뉴스핌, 2013. 08. 27.)
· 깡통전세 보증금 걱정 `이젠 안녕`(조은충주, ZONE매거진, 2013. 09. 13.)
· 깡통전세 불안에 … 반전세 급증(중앙일보 2013. 03. 08.)
·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이명준, 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 07. 15.)
· 깡통전세 피해 더 커지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국민일보 2013. 11. 01.)
· 깡통전세 36만개 ‘시한폭탄’(서울신문 2013. 11. 02.)
· 전세금 반환보증, 깡통주택 세입자에 ‘그림의 떡’(한겨레 2013. 10. 17.)
· 집값 하락·전세 상승 ‘깡통전세’ 주의보(경향신문 2012.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