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완성자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 법적 도덕주의를 중심으로

소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는 주제로 OO시에서 열렸던 토론대회에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각 측의 핵심적인 모든 주장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찬성측
- 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
- 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성
- 사회적 책임원칙과 법적 도덕주의의 필요성

2. 반대측
- 최소한의 범죄화정책론
- 자선의 강제론
- 자유에의 부당한 간섭론

본문내용

자유에의 부당한 간섭론
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보다 구조의무는 더 심각한 자유의 제약임.
전자에서 자유의 제약은 적어도 타인에 의한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제약 정도와 위반 효과가 예측 가능함. 자유의 제약이 싫다면 안하면 돼 본인의 예측과 선택에 달림.
후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작위를 강제하므로 예측된 부작위보다 훨씬 자유제한적임.
예컨대 작위의무는 주변사에 대한 관찰과 경계의무를 수반함.
(산책 예시) 자유허용의 가치(발견 시 도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를 경계의무로써 무너뜨리므로 작위 중심의 형법규범원칙에 어긋남.
소극적 작위마저 거부할 부도덕한 소수 때문에 대다수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