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의 추진현황과 우리의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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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Ⅱ. DDA의 협상의제 및 협상방식, 협상 체계
1. DDA의 협상의제
2. DDA의 협상방식
3. DDA의 협상체계

Ⅲ. DDA의 협상의 내용
1.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WTO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 분야

Ⅳ. DDA협상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4. DDA의 '失'

Ⅴ.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1. DDA의 협상의제
DDA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시장개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과 같은 친숙한 의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할화와 같은 새로운 무역의제들과 함께 포두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낯선 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 DDA협상에서는 무역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과거의 GATT나 지금의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DA협상에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UR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며,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DDA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 문제와 함께 다수의 무역규범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DDA협상이 과거의 다자무역협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