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군범죄

소개

미군범죄 사건자료와 사진자료
한국사회 사회문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

본문내용

한 미 행 정 협 정(한 미 SOFA)
불 평 등 한 규 정 내 용
미군기지 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 당국은 SOFA 대상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까지 무차별 체포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군기지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미군측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범죄를 범한 현행범의 경우엔 예외로 둔다. 또한, 한국측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미군 당국이 체포한 경우에는 '미군, 미군속, 가족이 아닌 자'에 한해서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 '미군, 미군속, 가족'의 경우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군기지 안으로 도망가 버리면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눈앞에서 놓치기 일쑤다. 이러한 경우 한국 경찰은 미군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가해미군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미군 당국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미군이라는 정황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한미 공조가 더욱 절실함에도 미군측의 비협조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고자료

· http://usacrime.or.kr 주한범죄근절운동본부
·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http://www.onekorea.net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