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미소금융 관련 레포트

소개

2013년 기준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 미소금융 ) 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그 어떤 자료보다 정확하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가. 대부업의 성장과 그림자.
나. 금융소외와 금융포용

2.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사례

3. 한국의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
가. 한국의 서민금융
나. 한국 서민금융의 역사
다.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4.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한계

5. 미소금융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가. 대부업의 성장과 그림자.
○ 사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층의 생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외환위기 직후 서민층의 경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자 이러한 서민층을 지원해온 상호저축은행등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은행, 보험 등이 위험관리를 이유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지원을 회피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됨. 결국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 할 수 없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부업의 상태임.

○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규 사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2004년 20% → 2005년 36% → 2006년 41%, 계속 성장 예상) 생계형 사금융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한 사금융 수요 역시 증가추세로 예측됨. 사금융을 이용해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사채 이용자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정상거래자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면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중 략>

라. 지방재단의 독자적 능력 부족
○ 미소금융은 지역별 지점을 활성화하여.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지역적인 편중을 해소하고, 대출 내부구조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을 강점으로 내세움.

○ 미소금융은 그러나 지나치게 표준화된 대출상품으로 지역의 독특한 필요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김남근 2012).
- 지점에 대해 중앙재단은 사업성과가 아닌 대출 규모에 따라 운영경비를 보조해왔음.
- 지방재단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나 모든 측면에서 중앙재단에 종속됨.
- 5%이하의 이자율로 대손은 물론 운영경비도 충당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재단의 지원과 소규모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민간 복지사업자의 유인 구조 문제(운영경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역량있는 사업자 발굴 및 육성이 불가능했고,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가 대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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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2012).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법학연구 15(2), 47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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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하 (2013).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학회 발표자료.
· 남주하 (2013). “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민세진 (2012). “미소금융 개편 방안.”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센터 공동정책 심포지움 「서민금융의 발전 방향: 미소금융과 대부업을 중심으로」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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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균 (2012),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2012 미래금융포럼 발표자료
· 배준식, 김범식 (2012). “저소득 금융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서울연구원 정책보고서.
· 사회연대은행 (2013) 사회연대은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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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범 (2012). “금융포용과 서민금융정책 개선 방안.” 경제와사회 96: 141-177.
· 임은의 (2013).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 10년의 성과” 사회연대은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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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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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신용평가정보 www.nicecre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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