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이라크전쟁과 한반도 핵위기

소개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나 시점에서 전반적인 이라크 전쟁의 평가와 그에 따른 부시와 미국의 입장.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평입니다. 미국의 다음 목표가 북한이라고 대두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기에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 싸우기는 쉽고 끝내기는 어렵다.

2) 제2의 핵위기와 김정일의 도박

3) 김정일 존폐의 기로에 서다

4) 위협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북한

5) 이라크전 무산되더라도 북핵문제는 강력 대처

본문내용

1) 싸우기는 쉽고 끝내기는 어렵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려는 미국의 결전 의지와 이라크의 항전 의지를 감안할 때 이라크 전쟁은 이 시점에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2의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 전쟁이 한반도의 핵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릇 전쟁은 싸워 봐야 승패를 아는 것이고, 더욱이 현대전은 싸우기는 쉬워도 끝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싸우기는 일단 쉽다」고 한 것은 고도의 정밀 무기 체계와 첨단 전자전(전자전) 능력을 갖춘 정확성·신속성, 그리고 국지 타격력 등으로 전투의 작전 주도권을 공격자가 임의로 행사할 여지가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싸움을 끝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한 것은 21세기 지구촌은 더 이상 적과 우방이 과거 냉전 때처럼 뚜렷이 구분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이 쉽게 국제화하는 경향이 있어, 「제한전이냐 전면전이냐」 혹은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하는 전쟁의 형태가 공격자 뜻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작전적 측면의 주도권 장악은 자신해도, 정작 전쟁 주도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고심하며 끝까지 UN 결의안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