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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선결과제

이글에서는 정보 패러다임 변화와 빅데이터의 등장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공공데이터 활용단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정부3.0’과 정부·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본 후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선결과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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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10.30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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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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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글에서는 정보 패러다임 변화와 빅데이터의 등장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공공데이터 활용단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정부3.0’과 정부·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본 후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선결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의 홍수와 빅데이터
    1. 정보 패러다임 변화와 빅데이터
    2. 공공 빅데이터 분석

    Ⅲ. 공공 데이터의 활용
    1.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
    2. 정부 데이터의 빅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3. 공공데이터 활용 단계
    가. 데이터 종합형
    나. 비즈니스 개선형
    다. 新비즈니스 창출형

    Ⅳ. ‘정부3.0’과 정부·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
    1. 정부 3.0 / 2. 정부·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

    Ⅴ.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선결과제
    1. 인식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 인센티브 제공
    2. 정보 재활용·접근성 제고
    3.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4. 체계적 DB 활용ㆍ관리규정 만들어야
    5. DB생태계 조성 진흥법 제정도 시급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지을 땅이, 산업사회에서는 석유나 가스 등 지하자원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었다. 그러나 초연결 스마트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2012년 12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가 발표한 `디지털 유니버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12년 2.8제타바이트(ZB, 1ZB=1조GB)를 생산했고, 2020년에는 40제타바이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홍수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국가 경제 견인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국가정책에 데이터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연방기관들의 투명성ㆍ참여도ㆍ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열린정부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5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에서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중 략>

    인력양성,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요소들을 법에 담아서 DB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DB산업의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민관의 역할 분담으로 불필요한 시장 진입을 막아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을 표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DB산업의 성장세와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별도의 DB산업진흥법은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더 이상 DB산업의 자율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DB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DB의 효율적 관리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보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를 매개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DB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참고자료

    · 공공데이터 개방과 창조경제(김동식, 서울경제, 2013. 08. 19.)
    · 공공데이터법 시행, 개인정보 지켜질까(아이뉴스24, 2013. 10. 30.)
    · 공공데이터, 초연결 사회의 신성장동력(장광수, 디지털타임스, 2013. 10. 29.)
    ·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허필선 외, 20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데이터 개방으로 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파이낸셜뉴스, 2013. 10. 30.)
    · 빅 데이터 어낼리틱스와 공공 데이터 활용(이만재, 정보과학회지, 2012. 06.)
    · 스마트 뉴딜(New Deal):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채승병 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13. 08. 28.)
    · 정부·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세계일보,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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