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전략과 실천사례 및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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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역
1)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2) 지방자치와 지역

2. 한국의 지역, 그 이중적 의미(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본)
1) 수구ㆍ보수ㆍ기득권적 지역사회 지배구조
2)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

3. 현 시기 지역사회 변화의 절박성
1) 지방분권의 흐름
2) 날로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지배구조
3) 양극화 등의 흐름

4. 최근 지역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실천사례
1)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전국적, 지역적)
2) 최근 지역운동의 흐름

5. 지역운동의 비젼과 전략 찾기
1) 전환기의 시민운동과 지역운동
2) 전반적인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3) 지역운동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역

1)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 1987년 이후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그 목소리들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 때문이기도 하고, 1987년 이후에도 중요한 정책은 정치계급화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경제적 힘과 언론이 존재한다. 시민운동이 1990년대이후 일정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제제기집단으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역의 보수적 기득권 세력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시민들은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대의제 하에서 최소한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조차 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가 3-5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며 이미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있는 지방선거는 더욱 심각하다. 이것 또한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중 하나이다.

<중 략>

○ 지역사회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기 분야와 영역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지역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있지만, 운동은 없다”라는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여러 분야/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 물론 기존에 지역내에 단체들간의 연대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단체위주의 연대조직이 대표나 집행책임자, 명망가 위주로 운영되거나 가치에 대한 공유없이 이슈를 중심으로 한 활동만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 또는 그러한 네트워크로의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한울아카데미
· 안종철,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사회운동』, 새길
· 한상진, 『사회운동과 사회개혁론』, 전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