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의의와 개선방안

소개

1. 정신보건법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격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 이 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중 략>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시점과 실제로 강제입원이 행해지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이것을 일컬어 선 입원, 후 동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으로 데리고 오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이든 법적으로든 강제 입원이 된 다음 보호의무자에게 사후 통지.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하여 입원 심사 기간 후 입원 절차를 밟게 하고, 입원기간을 3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불필요한 입원기간 연장을 줄여야 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 도,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게 하는 대신, 법원이 보호의무자를 선임토록 해야 함.
또한,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혹은 이와 더불어 타 전문가의 평가와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