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지위

소개

발표를 위해 3명이서 3주가 넘게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교수님께도 많은 자료 준비를 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법적지위도 찾고 다양한 각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석했습니다.이 발표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목차

Ⅰ.서론
1. 비정규 근로의 의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 원인
3. 문제점

Ⅱ.본론
1. 비정규 근로자
1) 비정규근로자의 종류 및 임금
2) 비정규근로자의 현황과 동향
(1) 국내
(2) 국외
3) 여성 비정규근로자 현황과 과제
(1)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
(2) 여성 비정규직 현황
(3) 여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정책 과제
2.「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3.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감독 형태
1) 근로감독관의 운영
2) 현행 근로감독관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
4. 비정규근로직에 대한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정부
5. 중요 사례
1) 직접고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2) 간접고용 근로자
3) 특수고용 근로자
6.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검토
7. 비정규근로자의 법적지위

Ⅲ.결론
1. 해결 방안
2. 사견

본문내용

1. 비정규근로의 의의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계약기간, 노동시간, 계약형태,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 미국의 경우 비정규 노동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는 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의 한 현상으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낮은 복지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고용의 불확실성, 작업장 영역의 귀속여부,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소득과 승진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서울경기지역비정규직노동조합 http://www.tuskc.org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대홈페이지 http://sccl.jinbo.net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cwd.go.kr
· 2003 노동부 업무보고
·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한국산업노동학회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2003.2.25 최저임금위원회
· “올바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토론회 공청회 자료 2003.2.11 민주노총정책 토론회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변호사 김선수
· 보도자료 및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