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일본의 무역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경제의 흐름과 고도 성장 배경
2. 일본 경제의 현실
⑴ 전후 경제 시스템의 신화
⑵ 신화의 붕괴
⑶ 일본 경제 신화의 붕괴 요인
3.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 과정
⑴ 국내 산업 보호 . 육성기
⑵ 개방 체제로의 이행기
⑶ 국제 경제 질서의 부흥기
⑷ 최근의 동향
4.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5.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⑴ 관세정책
⑵ 수입수량제한
⑶ 수출자율규제
⑷ 비관세장벽
⑸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6. 일본의 통상정책 관련 기구
⑴ 의회
⑵ 행정부
⑶ 기타 통상 관련 기관
7. 일본의 국제 통상 관련 법
8. 우리 나라와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⑴ 일본의 통상정책의 목표
일본의 통상정책은 일본의 산업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전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부흥을 위한 경제 자립 기반의 확보였으며, 이는 '국제수지의 균형', '수출에 의한 수입 대금의 충당',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업 원료와 해외시장의 확보'라는 세 가지 기본 목표에 의한 강력한 수출 지원과 이중적 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 유지를 통해 수입 규제를 효율화함으로써 수입 억제 정책을 구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 통상 정책의 기본이 되었으며, 일본 국내시장의 폐쇄성을 형성해 온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은 1970∼80년대 막대한 무역 흑자와 일본 국내시장의 개방 요구에 따른 외국과의 무역 마찰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는 국내 시장 개방의 소극적 대처와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실리 추구형 통상산업정책의 효율화 혹은 극대화'로 해석할 수 있겠다.

⑵ 일본의 통상 정책의 특징
일본 통상정책은 우선적으로 국제 시장 참여도의 확대와 대규모 무역 및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적인 유지에 두고 보호무역주의의 완화 그리고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
· 2.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3.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4. http://www.yahoo.co.jp
· 5. 국제통상관계론 ― 박종수, 두남, 1996
· 6. 세계화와 국제통상 ― 신경환·심영수·박종수 공저, 두남, 1997
· 7. 국제통상의 이해 ― 윤기관 외 공저, 법문사, 1998
· 8. 국제통상의 이해 ― 남금식·남기설 공저, 명경사, 1999
· 9. 글로벌통상무역 ― 김남일 편저, 수서원, 1999
· 10.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2000
· 11. 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 김완순 외, 무역경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