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 헌법사와 정치

소개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목차

1.헌법제정
⑴헌법제정
⑵해방에서 6.25까지...
2.헌법개정사(총론)
①개괄
②개정사
③헌법재판(헌법의 한계)
3.헌법사와 정치(정당정치)
⑴대한민국임시정부
⑵제헌국회(제1회 국회)
⑶제2대 국회와 한국전쟁(6·25)
⑷3대 국회
⑸4대국회
⑹5대 국회

본문내용

①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나라를 잃고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겪던 한민족이 분연히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3·1운동의 불길은 기어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야 말았다. 온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이야 말로 무슨 일이라도 해낸다는 위대한 교훈이다.
상해 임시정부시절을 생각하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때이다. 애국의 일념으로 뭉쳐진 통합 임시정부는 편의상 위치를 상해에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제정과 국무위원 선출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아갔다. 임시의정원이 산파역을 담당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하나의 헌법을 만들어 대내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다.
②임시정부의 조직
1919년 4월13일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재를 골고루 영입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범세계적인 한민족의 대표자들이 두루 임시정부에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완전한 대한의 독립을 추진하는 모체가 되고 한민족의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로 일제에 의하여 국권을 찬탈당한지 10여년만에 불완전하였지만 우리는 정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憲法槪論 / 金明圭 著서울 : 博英社, 1979-1980
·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論 : 憲法制定의 背景 및 改憲過程을 中心 김영수 三英社 1980
· (新稿)憲法學槪論 / 金哲洙 著 김철수 博英社 1989
· 憲法과 議會政治 / 鄭萬喜 著 정만희 法文社 1991
· 大韓民國憲法의 성립과정에 관한 硏究 / 石金錫 著 석금석 仁荷大學校 1990
· 憲法學原論 / 權寧星 著 권영성 法文社 1992
· 韓國憲法論 / 許營 著 허영 博英社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