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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 수형자와 인권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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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글로서, 각종 통계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것까지 포함된 아주 멋진 보고서입니다. 법사회학 시간에 한글 97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프로젝터로 발표한 것입니다. 정말 드리기 아까운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재소자의 인권에 관한 설문조사*

Ⅱ. 시설상의 문제점
1.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
2. 열약한 의료수준
3. 열약한 영양공급상태
4. 수용시설의 노후화

Ⅲ. 교정·교화상의 문제점
1. 교정공무원의 자질향상문제
2. 교정교육의 문제
3. 민간인의 교정참여문제
4. 교도작업운영상의 문제
5. 교정시설내 직업훈련의 문제
6. 수형자의 유형에 따른 교정,교화의 문제점

Ⅳ. 개정된 행형법·행형법 시행령의 내용과 그 문제점
ⅴ.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의 문제점
ⅵ. 대책
1. 시설상의 대책
(1) 구금시설의 소형화
(2) 구치지소의 확대
(3) 의료중점교도소 설치
2. 교정·교화상의 개선방안
3. 행형법과 관련한 개선방안
4.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실태> 현재 총 수용자 : 68,431명 → 한 개 교정시설당 평균 1,600여명 수용 : UN이 결의한 【피 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 적정인원 → 약 500여명

문제점> 교도관 수의 부족
→ 1:5.9명 (영1.3명, 일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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